기업이 착해질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갑을관계 논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대기업 총수들의 비리 등으로 대기업들이 전례 없이 ‘착한기업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착한기업’이란 종업원, 고객, 주주, 거래처,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의 우호적인 관계에 충실하고 윤리수준이 높은 기업을 말할 것이다.

기업은 투자자로서의 주주, 사원, 고객으로 구성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자발적 집합체이므로 기업이 착해지려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팔아야 한다.

기업은 무엇인가?

프리드만(Friedman, 1970)은, 최소한 자본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기업이며, 경제적 성과가 기업의 유일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들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므로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임의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면 세금을 더 내면 된다고 했다.

여전히 많은 경영자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이윤추구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좋다는 기업관을 갖고 있다.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생명경영>이라는 책에서 ‘기업이란 무엇보다도 고객을 위해 존재하는 행복 추구 공동체’라고 했다.

<클릭 앤 모르타르>라는 책의 저자는 ‘기업은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서 목표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라 했다.

돈을 벌기위해 기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헷갈리게 된다. 주주에게는 최대 이윤을, 사원에게는 보다 많은 급여를 보장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팔아야 한다. 가치 있는 무엇 가운데는 가스나 수도처럼 고객이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쟁기업보다 가치 있는 무엇이라야 잘 팔린다.

고객은 기업의 주주나 사원이 기업에 기대하는 돈을 벌어주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무엇보다도 외부 고객의 기호에 맞추어 가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만족(CS)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나?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면서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경제적인 기여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캐롤(Carrol)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구분한다.

경제적 책임은 이윤창출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책임이다.

법적 책임은 기업 활동 과정에서 위법·탈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당연한 것 같지만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이 앞서면 착해지기는 어렵다. 탐욕스러운 기업은 분식회계나 가격 담합 등은 기본이고, 불량제품, 불량식품 등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행위도 망설이지 않을 수 있다.

윤리적 책임은 기업이 얻는 경제적 이익에 맞춰 기업이 도덕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자선적 책임은 기부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로부터 얻은 기업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다.

기업의 윤리적, 자선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의 토대에서만 가능하다.

사회적 경제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거나, 착해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은 대안 경제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생각하게 되었다. 금융자본주의 대안인 사회적 경제는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OECD는 사회적 경제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요소를 가진 조직들’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제회, 재단 등 비영리 기구같은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이다.

사회적 기업은 착할까?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정의는 나라마다, 기관마다 약간씩 다르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사회(Society)에 기반한 기업 활동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어떤 사회적기업을 원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정의가 달라지는 것이다.

아쇼카(Ashoka)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영리목적이 아닌 공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일컫는다. 사회적 기업은 민간 분야 경영전략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 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개발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자체적으로 영리활동을 통해 재정적 자립을 확보해야한다. 자선에 의존하는 기존의 비영리 혹은 자선단체들과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공 이해를 위해 수행되고,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가(entrepreneur) 전략으로 조직되어, 사회적 배제와 실업과 같은 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량을 가진 사적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진흥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주어지므로 착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경제적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착한가?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ugene Stiglitz)는 “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영리조직과 협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조직과 정부, 시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국가들은 그런 균형점을 찾아냈다. 그 하나의 사례가 중국의 마을기업과 협동조합들로, 이것들은 1990년대 중국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협동조합은 1인1표제다. 조합원은 출자 금액에 관계없이 1인이 1표의 의결권, 선거권을 가진다. 출자총액도 제한된다. 협동조합기본법 22조는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식회사는 1주1표제이며 출자금액 제한도 없다.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국내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크게 2가지다. 일반 협동조합은 법인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일반 협동조합은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고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설립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 사업을 40%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동조합은 3년 주기로 정부의 실태조사를 받는다. 정부는 그 결과를 공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가 있다. 협동조합 관련정책의 총괄은 기획재정부,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해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30% 이상 적립한다.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 즉 300%까지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충당된 적립금은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 불황 등 위기상황에 쓰인다. 협동조합이 세계금융위기 때 강한 면모를 보여준 것은 바로 이 ’10% 적립금’이라는 독특한 원칙 덕분이었다.

역사적으로 협동조합들은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일부 문제들은 협동조합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주로 하는 기업들로 전환한 결과다. 오늘날에도 농업과 주택 및 여타 분야에서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성공한 협동조합이 착해지는 것은 조합원에게만 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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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인재를 늘리려는 열린 연구소 益才疏通硏究所·所長 오익재(ukclab@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