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탄생

주주라는 개념은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주식회사의 초기 형태는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였다.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등 동인도 지역과의 무역을 독점하는 무역회사였다. 후추, 정향, 계피 등 당시 유럽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졌던 향신료와 차, 비단, 도자기 등을 동인도 지역 국가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여 유럽지역에 판매하거나 유럽의 제품을 동인도 지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동인도회사(British East India Company)는 영국에도 있었으나 규모 면에서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가 훨씬 컸다. 이후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에도 동인도회사가 생겼다. 일본에서는 동인도회사들을 모방하여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됐다.

동인도회사의 대표는 식민지 총독을 겸했다. 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독점하고 회사 영토 내에서의 사법 및 치안권은 물론, 제한적인 외교권 및 군사행동권까지 갖고 있는작은국가였다

동인도회사는 사업을 위해 막대한 장비와 인력, 자금이 필요했다. 동인도회사는 사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했다. 동인도회사의 초기 주주는 주로 귀족이나 부유층이 투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대중 누구나 주식을 살 수  있었다. 주주들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으나 회사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없었다.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는 투자자였다. 사업이 성공하면 주주들은 투자한 금액의 비율대로 성과를 나누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주주들은 투자한 만큼만 손실을 입었다.

동인도회사에 투자했음을 증명하는 증서인 주식과 채권은 거래가 가능한 증권이었다.  동인도회사는 인쇄된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기 위해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를 개설했다. 증권거레소에는 투자자들이 모여 주식과 채권에 대한 희망 매매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가격을 결정했다. 초기의 주식거래는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인 성격이 강했다.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설립 이후, 증권거래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현대 금융 시스템의 토대가 됐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전성기 시가총액은 현재 가치로 대략 1경 1천조 원에 달했다.

1608년 네덜란드 상인 아이작 르 마이어는 동인도회사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다른 주주들과 동인도회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다시 갚아 주기로 계약하고 동인도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다. 공매도의 탄생이다. 주가를 떨어트릴 목적으로 영국 함대의 공격 소식 등 가짜뉴스도 퍼뜨렸다. 주가가 급락했다. 네덜란드 당국은 공매도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는 초기에는 동인도회사의 중요성이 컸지만, 현재는 다양한 기업들의 증권이 거래되며 글로벌금융 시장의 중심지가 됐다. 자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세계 경제는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식민지와의 무역 거래로 축적된 유럽의 상업 자본은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주주는 개인 또는 법인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형태이다. 기업의 생산에 투자되는 돈인 자본을 분담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들을 주주(shareholder)라 한다.

오늘날 주주(shareholder)는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주식을 일정 기준 이상(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주주라 한다.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지배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이다. 흔히 기업 창업주 가문은 지배주주인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배주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을 말한다. 소액을 운용하는 소액주주를 언론사에서는 개미라 일컫는다. 소액주주연대는 주주행동을 위한 소액주주 단체이다. 

지배주주나 대주주는 많은 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기업을 지배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주주들이 선출하며.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권한을 위임받아 기업을 경영한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지만 지배주주나 대주주가 아니라면 소액주주가 주인행세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법인으로서의 주주는 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라 한다. 기관투자자는 은행, 보험사, 사모펀드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과 같은 법인이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이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의 개인 또는 법인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이다.

오늘날 주주들은 HTS(Home Trading System)나 MTS(Mobile Trading System)로 국내 주식은 물론 세계 각국 상장기업의 주식을 거래한다. 오늘날도 주주는 투자한 금액만큼만 유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이익 배당, 주주총회 의결권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진다. 

주주와 이해관계자

주주(株主)는 주식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이해관계자이다. 회사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은 주주  외에도 경영진, 이사회, 노동조합, 고객(소비자단체), 공급자, 채권자, 정부, 언론, 협단체 등으로 다양하다. 회사는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한다. 

주주 중심주의(Shareholder Primacy)는 주식회사의 모든 활동은 주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주주 이익의 극대화가 주식회사의 최우선 목표라는 주장이다. 대주주나 지배주주만이 아닌 소액주주도 회사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해관계자 중심주의(Stakeholder Primacy)는 주주이익 극대화가 회사의 주요한 목적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해관계자중심주의(Stakeholder Primacy)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ESG 투자가 확산되면서 더욱 부상했다. 

세계 각국의 주주에 대한 인식은 국가별 문화, 경제시스템, 법률 체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주주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이다. 효율적인 자본 시장을 기반으로 기업의 목표를 주주 가치 극대화에 두고있다. 미국 법인법은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장려하며, 경영진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분기별 실적에 대한 압박이 크며,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 재투자보다 배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은 주주총회에서 경영자 보상에 대한 주주권고투표(Say-on-Pay)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 역시 주주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국은 미국에 비해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중시하여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이다. 독일 상법은 기업을 사회적 실체로 보고,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노동이사회 등 감시기구가 강력하며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한다.  

일본은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국가이다. 은행이 기업의 주요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본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우리나라는 주주중심주의가 강조되었지만, 오너 중심의 경영이 지배적이며 소액주주의 권리행사는 제한적이다. ESG 경영의 확산과 함께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연합하여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 자본의 유입과 함께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주중심주의가 강화되는 경향도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재무소통연구원/원장 오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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