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위원회 8대 정책과제 발표 :: 기획특집 || 더페스티벌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구현을 위해 지난 7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는 10월 25일 청와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문화융성 원년 첫 문화의 달을 맞아 지역별 토론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수렴한 문화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이하 ‘문화가 있는 삶’ 정책)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출범(7. 25.) 직후, 전국 지역 문화 현장을 찾아다니며(8. 13. ~ 9. 6. / 전국 9대 권역), 지역별 토론회 및 지역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가동하며, 문화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안을 종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문화가 있는 삶’ 정책에 제시된 정책방안은 수많은 문화현장의 목소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검토해야 할 국민 밀착형·생활 문화형 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와, 문체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으로 전환

‘문화가 있는 삶’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융성 시대의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자율’, ‘상생’, ‘융합’의 키워드 아래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문화융성의 가치를 실현하며, 문화융성의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① 먼저, 문화융성의 바탕이 되는 인문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을 위해 △인문학 교육 우수 선도학교 지원, BK21플러스 사업 등을 통한 인문학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확대, 알기 쉬운 인문학 교재 개발·보급 등 인문정신 교육을 중심과제로 삼아 사회에 확산 △고전의 현대적 번역을 통한 인문학의 대중화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 전담기구·협의체 운영 등 인문학 진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② 두 번째로,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현대적 접목을 위해 △시대·지역 특색을 고려한 문화재 복원, 체험․체감형 전통문화 학교교육 강화 등 문화재 보존과 전통문화 교육 병행 추진 △전통생활문화 복원·재현, 지역 고유 전통문화 특성화, 전통문화의 관광콘텐츠화, 전통문화와 문화산업의 접목 등과 같은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대책* 강화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대책
*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대책 ◆ 궁궐 의례 등 전통 생활문화의 복원·재현(전문가 협업 궁궐 진찬의궤 복원 및 대중 공개 등), 한옥·템플스테이 체험 등 전통문화의 관광콘텐츠화, 전통문화에 첨단디지털 기술을 적용항 어린이 대상 교육용 게임,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현대적 접목

③ 세 번째로, 문화참여로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단위 민간 자율 활동기구 형성 등 지역문화커뮤니티 활동의 체계화 △문화 분야 퇴직자로 구성된 지역단위 문화 봉사단을 구성, 지역문화커뮤니티의 핵심 인적자원으로서의 활동 지원 △‘문화가 있는 날’* 지정 △가을 문화 축제**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 고궁·박물관·미술관 전시 무료 관람, 전국 문화시설 작은 콘서트 개최 및 야간 개방 확대, 공연 및 영화 특별할인 등 생활 속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 ** 국민과 함께 즐기는 ‘가을 문화축제’ 개최 ◆ 서울아트마켓·서울공연예술제를 중심으로 국공립 예술기관 참여, 10월 문화의 달과 연계하여 가을 공연·전시 통합홍보, 재외문화원 연계 해외 유명 기획자 초청·지원

④ 고유의 지역문화가 생성·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 협력형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역문화지표와 연계한 지역사업 평가 등 지역문화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 △지역학 활성화, 지역문화 특성화, 지역문화재단의 법정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 매개인력 처우 개선* 등, 지역문화 추진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역문화 매개인력 처우 개선
* 지역문화 매개인력 처우 개선 ◆ 근로여건실태조사(보수수준, 계약관계), 보수 가이드라인 제정, 전문성 및 직업안정성을 위한 ‘문화 여가사’ 자격증 도입 등

⑤ 창작·매개(유통)·수요를 균형적으로 잇는 예술 진흥 선순환 생태계의 형성을 위해 △기초 예술 창작지원 확대 및 예술인 복지 강화 △음악·미술 외에 무용·연극 등을 학교 예능교육에 포함하고, 현장체험 및 감상교육을 확대하며, 예술영재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강화 △장애인예술창작센터 설립 및 장애인 아트페어 개최 △예술인 재정지원 및 정산방식 개선*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예술인 재정지원 및 정산방식 개선
* 예술인 재정지원 및 정산방식 개선 ◆ 민간단체 자부담(비율 10%)을 개인창작지원금의 경우 제외, 예술지원금 연령 제한을 질적 기준으로 단계적 개선, 정산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계법인 활용 등

⑥ 문화와 IT기술의 문화융합을 통한 창의 문화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창의 문화융합 캠프* 운영, 문화융합 아이디어 사업을 개발, 상품화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미디어아카데미센터 설립**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창의 문화융합 캠프
창의 문화융합 캠프(Creative Crazy Camp) : 영상, IT, 실험예술 분야의 젊은 전문가가 공동 참여한 연구 캠프로 문화융합 아이디어 사업을 개발, 상품화 및 사업화 지원 *창의융합 미디어아카데미센터 설립 : ‘창의 문화융합 캠프’ 운영성과와 연계해 설립·운영,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 양성 교육과 창의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

⑦ 국민의 문화역량 강화 및 한류의 질적 성장 견인하는 국내외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국토, 노동정책 등 분야별 정부정책에 문화영향 평가제 시행 △가출 청소년 등 대상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회취약 장소에 문화적 공간 조성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추진 △문화와 품격 있는 정상외교, 전통생활 공예품 재외공관 활용 등 주요 계기·대상별 한국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세계문화정상회의
*세계문화정상회의(World Culture Summit) : 지구촌 고통 문제 대응과 관련한 문화의 가치와 역할의 조명을 위한 세계 정상 회의(개최 추진 중)

⑧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지정(‘12. 12. 6.) 아리랑을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리랑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민족 공동체의 아이콘화 △지역적 행사 차원을 넘어 국가적 아리랑 축제로 승화(다양한 문화장르 융·복합) △아리랑의 날 제정, 아리랑의 체계적 전승 기반 마련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민여론 및 문화생태환경 조사, 전국 문화시설 운영실태 조사, 소외계층 문화향유 현장 조사 등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문화융성 장기 정책을 구상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문화융성정책 ‘문화융성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 보고서

//www.thefestival.co.kr/marketing/data/282/?curpage=1